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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지원수당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발급 대상, 신청 방법, 제도의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만드는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이란 무엇인가?
‘행복지킴이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전용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된 특별 금융 상품입니다.
공식 명칭: 행복지킴이통장
시행 시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
주요 기능:
자립지원수당 입금 전용 계좌
금융기관의 압류·추심 대상에서 제외
안정적인 자금 관리 가능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복지부,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연계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은 가정 밖 청소년이 수령하는 자립지원수당이 채무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이 과거 가족의 채무로 인해 자신의 수당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시행 자세히 살펴보기>
왜 필요한가?
2-1.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방임, 가출 등의 이유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며 자립 준비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 초기 실태를 보면:
주거 불안정: 원룸,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많음
소득 불안정: 비정규직 또는 단기근로 중심
재정 위기: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된 채무로 인해 수당 압류
이런 현실에서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들의 유일한 생활 자금이자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수당이 타인에게 압류되거나 자동이체 등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압류방지통장
2-2. 법·제도적 근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수당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4년까지는 통상적인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되었지만,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3-1. 대상자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보호종료자
자립준비청년(시설 퇴소 청소년 포함)
즉, 기존에 자립지원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던 청소년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너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의 편이 되어 늘 곁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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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 절차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쉼터, 그룹홈, 위탁기관
신청 서류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자립지원수당 수령 대상 증빙서류
통장 개설 신청서(기관 비치)
계좌 개설 기관
시중은행 중 행복지킴이통장 운영기관(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계좌는 전용 계좌로 별도 운영되며, 해당 수당 외 입출금은 제한될 수 있음
처리 기간
신청 후 평균 7~10일 내 계좌 발급 완료
제도의 주요 기능 및 기대 효과
행복지킴이통장
4-1. 압류 방지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타인에 의한 압류·추심 금지입니다. 법원 압류 명령서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계좌가 자립지원수당 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계좌: 압류 가능
행복지킴이통장: 자립지원수당만 입금되고 압류 불가
4-2. 청소년 자산 형성 촉진
통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경제 감각을 높여줍니다. 필요에 따라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금융교육과 연계되기도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저축 시 장려금이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계획 중입니다.
4-3. 자립 정착률 향상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실질적 자립 비용을 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된 경제 기반이 있어야 취업이나 진학을 계획할 수 있고, 범죄나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청소년의 목소리와 현장 반응
서울지역 청소년쉼터에 거주했던 A씨(19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전엔 수당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빚 갚는 데 다 나가고, 남는 게 없었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안전하게 수당이 들어오고, 필요한 것만 직접 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돈으로 자립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장 실무자들도 “이 제도가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보호종료 후 처음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행복지킴이통장’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통장 활용 확대: 자립준비청년 외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확대
금융교육 연계 강화: 단순한 입출금 기능 외에 금융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병행
연계 제도 통합: 자산형성지원통장(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 바우처 등과 통합 설계 필요
모바일·비대면 관리 기능 추가: 앱 기반 수당 관리로 접근성 개선
맺음말: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 보호는 사회의 책임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있어 자립은 단순히 독립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지 하나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더 확장되고, 청소년들의 삶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링크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96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자립지원전담기관 안내: 복지로
